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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머금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1그램당 364원에서 20파우치 단위로 판매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20파우치'로 변경합니다.

2. '머금는 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현재의 세일과 동일 수준인 '1,007원'으로 변경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담배의 종류별 과세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머금는 담배'의 가격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서 흡연자들이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 담배의 종류별 과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소비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흡연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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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발의자 명단

백종헌 등 9인

김용판 박성민 서일준 이명수

이

용

이주환 지성호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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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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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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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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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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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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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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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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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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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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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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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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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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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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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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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6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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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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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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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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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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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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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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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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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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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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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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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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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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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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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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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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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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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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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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