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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토지를 대상으로 분리과세하지 않고, 단일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토지도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2.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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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3인

12

김민철 김병욱(민주)김성환 김철민 변재일 신정훈 윤후덕 이정문 정춘숙 주철현 한병도 홍익표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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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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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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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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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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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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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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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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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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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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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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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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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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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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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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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3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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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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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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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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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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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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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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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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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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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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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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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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