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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에 대한 세금 부과: 이 개정안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수익보다 주민 환경 우선: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익을 우선시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을 통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목적세로 지역 개발 지원: 수집된 세금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할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처리로 인한 지역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금 수입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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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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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김상욱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