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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원전 내에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시간을 단축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시급함을 명시합니다.

3.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한 재난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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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이개호 등 9인

강선우 김홍걸 김회재

박

정

소병철 위성곤 이용빈 정청래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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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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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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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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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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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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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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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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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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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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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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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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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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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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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6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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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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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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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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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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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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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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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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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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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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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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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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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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