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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소각량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쓰레기 감량 정책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2. 이를 위해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합니다.

3. 또한, 폐기물소각시설에 따른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의 소각량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정책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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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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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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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