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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 임시 저장되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와 재난 예방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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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발의자 명단

정동만 등 10인

10

김선교 김성원 박성민 박충권 서지영 윤영석 이달희 이인선 정동만 정연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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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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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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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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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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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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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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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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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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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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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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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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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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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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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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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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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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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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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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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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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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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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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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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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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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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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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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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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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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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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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