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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 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는 사용후핵연료가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만 저장되어 있어 방사능 누출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사용후핵연료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위해 지방세법의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1항제1호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 관리와 지방주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전용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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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석기 등 11인

강기윤 김병욱(국힘)김영식 김정재 김희국 박덕흠 박성중 이종성 정진석 추경호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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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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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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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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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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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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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6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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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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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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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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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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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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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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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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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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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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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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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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