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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제지역의 통합 및 변경: 기존의 주택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다른 명칭으로 지정되었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 및 지정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됩니다.

2. 규제 적용의 일원화: 조정대상지역이나 지정지역 등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지방세 규제가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일원화되어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규제의 중복이나 혼선을 줄이고, 정책 수요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민의 재산권 행사 간소화: 통합된 규제지역을 통해 금융 및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의 사항이 명확하게 적용되어 국민의 부동산 거래 및 재산권 행사 시의 불편과 혼란을 감소시킵니다.

법안의 취지: 본 개정안은 부동산 규제지역을 통합하고 명료화하여 국민들이 부동산 관련 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파편화된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해 규제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혼란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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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발의자 명단

홍기원 등 12인

김병기 문금주 문진석 박상혁 박희승 복기왕 송옥주 양부남 윤종군 주철현 한준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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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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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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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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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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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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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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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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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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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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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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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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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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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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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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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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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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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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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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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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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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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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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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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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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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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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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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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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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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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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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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