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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대해 재산세 유예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가구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고 세입 담보 및 제도 악용을 방지합니다.

2. 유예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3. 유예된 기간 동안 납부 지연 가산세보다 낮은 이자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가구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고 세입 담보 및 제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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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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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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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