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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3년간 주택세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적용합니다.

2.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공동주택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이 상승한 주택에 대해서도 세율 인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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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4인

12

김민철 김영배 박상혁 박재호 백혜련 양기대 오영환 이용우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한정애

2

박완주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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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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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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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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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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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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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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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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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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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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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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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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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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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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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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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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