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서명옥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 대상 세액공제 신설: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산정할 때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제111조의3을 신설합니다.

2. 고령 납세자의 연령별 공제 도입: 은퇴 후 고정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세 이상인 납세자에게 연령에 따른 재산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돕습니다.

3.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주택을 장기간 소유한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4. 국세와 지방세 간의 형평성 제고: 현재 종합부동산세에만 적용되고 있는 연령 및 보유기간별 공제 원칙을 지방세법인 재산세에도 동일하게 도입함으로써, 조세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고령층 및 장기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명옥 의원

서명옥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