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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12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2.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을 낮춥니다.

3. 현재의 3년간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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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태영호 등 10인

10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김정재 이종배 장제원 정희용 조경태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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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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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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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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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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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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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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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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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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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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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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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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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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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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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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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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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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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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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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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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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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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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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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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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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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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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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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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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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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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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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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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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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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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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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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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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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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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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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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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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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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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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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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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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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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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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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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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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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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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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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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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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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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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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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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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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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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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