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허용: 앞으로 납세자들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모두 내지 않고 분할해서 낼 수 있게 됩니다.

2. 분할납부 대상 세액의 기준: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3. 분할납부 기간 설정: 납부 기한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 납세자가 부담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전부 내야 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는데, 분할 납부를 도입함으로써 금전적 부담을 나눠서 감당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9-0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