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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모집에 대한 규제 완화: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존 법률을 변경하여, 특정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개인지방소득세의 일부 세입 이전: 국민들이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 안정과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기부금 모집이 제한적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 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일부를 해당 지역의 세입으로 이전함으로써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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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발의자 명단

권명호 등 9인

강기윤 김기현 서범수 송언석 이만희 이종성 이채익 임이자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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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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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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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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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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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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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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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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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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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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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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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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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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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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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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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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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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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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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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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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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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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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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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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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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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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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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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