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의 지방이양: 현재는 중앙정부가 징수하고 있던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징수하도록 변경합니다.

2. 국세교육세의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 현재는 중앙정부가 국세교육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정부가 직접 징수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은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장소의 개별소비세와 국세교육세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재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세제를 조정하고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 지방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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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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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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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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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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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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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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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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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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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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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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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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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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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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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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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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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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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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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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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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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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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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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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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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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한병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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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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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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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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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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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