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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가의 친환경 자동차 (전기, 태양열, 알코올 연료 사용)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함. (현재는 고가 차량이라도 친환경 자동차는 일괄적으로 연 10만원만 부과)

2. 차량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친환경차량에 한해 추가 세금을 매기도록 함으로써, 세액의 형평성을 제고.

3. 조세 역진 현상 해소: 비싼 친환경차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저렴한 친환경차와의 세금 격차를 해소.

법안의 취지는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친환경차량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현재의 과세 체계를 개선하여, 자동차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세의 공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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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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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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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정동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