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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 상한 금액이 100분의 105인데, 이를 100분의 101로 하향 조정한다.

2.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 상한 금액이 100분의 110인데, 이를 100분의 103로 하향 조정한다.

3.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상한 금액이 100분의 130인데, 이를 100분의 105로 하향 조정한다.

이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과도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재산세 상한 금액의 하향 조정을 통해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더욱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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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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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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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