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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납부세액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분할납부 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합니다.

2. 이로 인해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첫 250만원은 기존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초과분은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분할납부 조건을 일치시켜 형평성을 개선하고, 세금 납부 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산세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 납부 시스템의 공평성을 보장하여 조세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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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조은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은희 등 12인

12

김상훈 김정재 김학용 류성걸 박정하 백종헌 서일준 성일종 안병길 윤두현 조명희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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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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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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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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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3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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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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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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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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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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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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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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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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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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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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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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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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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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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