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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상형 전자담배에 현재 적용되는 담배소비세 방식인 종량세(니코틴 용액의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종가세(제품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나 수입 신고 시의 가격의 1천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배소비세로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실제 사용량에 관계없이 용액의 양으로만 세금을 부과하는 현재의 과세 체계가 제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실제 흡연량과 상관없이 니코틴 용액의 양에 기반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과세 체계를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품 특성을 더 잘 반영하는 과세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좀 더 공정한 세금 부과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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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발의자 명단

최승재 등 9인

김승수 박덕흠 서일준 서정숙 조정훈 지성호 최영희 태영호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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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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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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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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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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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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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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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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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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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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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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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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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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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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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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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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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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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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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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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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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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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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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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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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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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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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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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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6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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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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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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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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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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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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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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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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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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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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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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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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