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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율을 현재보다 낮추어 궐련(일반 담배) 수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머금는 담배"는 화학 연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니코틴을 흡입하는 제품으로, 간접흡연 문제가 적습니다.

2. 개정안은 현재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1그램당 364원)를 줄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궐련 제품의 세율(20파우치 포장된 15그램 1개 제품 기준, 담배소비세 1그램당 67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세율입니다.

3. 현재 "머금는 담배"에 책정된 높은 세율이 조세 중립성에 어긋나며, 소비자가 무연담배를 선택하는 것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여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무연담배를 선택하는 흡연자들에게 더 합리적인 세금 부담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의 해로운 영향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를 경감하여 비흡연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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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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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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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