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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 부담 상한비율을 100분의 105로 조정합니다.

2.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세 부담 상한비율을 100분의 110로 조정합니다.

3. 주택 취득가액별 세율을 조정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 12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세율을 증가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공시가격과 취득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부동산 세금 부담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상향조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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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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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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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