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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등록 시 내야하는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수준을 현재의 정액 4만2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낮추기 위한 조정이 제안됩니다.

2. 이는 저작물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 창작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실제로 등록을 기피하게 만들어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경제적 권리로서의 저작재산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권리 변동 및 이력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등록을 유도하여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 및 문화자산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작재산권 등록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저작권 보호와 문화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창작물에 대한 적절한 권리보호와 관리를 강화하여 무형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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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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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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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