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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 이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주변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표준세율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을 부여합니다.

2. 단일세율 과세 문제 개선: 이전에는 발전소의 위치한 지역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과세 형평성이 향상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소재지의 실정에 맞게 세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이 증가하며, 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성이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별로 다른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과세할 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사정에 맞게 세율을 조절할 수 있는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다 합리적인 세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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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석기 등 10인

강기윤 구자근 김예지 김정재 박대수

박

진

안병길 이종성 임이자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6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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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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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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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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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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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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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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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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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