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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머금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 기준을 현재 '1그램당 364원'에서 조정하여 '20파우치당'으로 부과 기준을 변경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담배 한 통에 들어있는 파우치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2. 세금의 금액도 조정하여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머금는 담배에 적용하는 제세부담금 수준인 일반 궐련 담배에 비해 35% 정도로 책정하려고 하는데, 이는 '20파우치 당 352.5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은 세금을 낮추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입니다.

3. 이번 법률안은 궐련 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큰 머금는 담배의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방안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금연을 돕는 보조 제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한국 내에서 머금는 담배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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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발의자 명단

강기윤 등 10인

권명호 김희곤 백종헌 유경준 이종성 이채익 임병헌 최춘식 최형두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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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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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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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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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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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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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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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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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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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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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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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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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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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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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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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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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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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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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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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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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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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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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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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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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6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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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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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3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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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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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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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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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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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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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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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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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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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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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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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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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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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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