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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 현재 부가가치세의 25.3%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지만, 이를 3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2. 재정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방자치제도 운영을 위해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더욱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3. 배분 비율 조정: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인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방식도 함께 조정할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큰 재정적 자율성을 갖도록 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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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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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정춘생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