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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정의 확대: 현행법에서는 담배를 연초 잎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을 담배로 정의합니다.

2. 합성 니코틴 제품 과세: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 등은 현행법상 담배 정의에서 제외되어 담배소비세 부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합성 니코틴 제품도 담배소비세를 부과받도록 합니다.

3. 담배소비세 부과: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다양한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담배소비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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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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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