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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권이 등재된 명의자에게만 1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합니다.

2. 재산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 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게 하여 과세형평을 맞춥니다.

3. 과세기준일을 피해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개정을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산세의 과세형평 문제를 해결하고, 과세기준일을 악용한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방지하여 세금 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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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발의자 명단

안규백 등 9인

8

김민철 김수흥 김홍걸 민병덕 박성준 유동수 이동주 조오섭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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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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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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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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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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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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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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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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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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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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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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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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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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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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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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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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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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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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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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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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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3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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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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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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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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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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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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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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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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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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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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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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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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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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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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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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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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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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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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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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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