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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율 조정: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주변의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문제를 고려해 부과되고 있으며, 기존에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력발전의 환경오염도를 반영해 발전 유형별로 세율을 조정했습니다.

2. 유연탄과 LNG 발전의 세율 차등화: 유연탄 등 화력발전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존 세율인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유지합니다. 반면, LNG 발전의 경우는 환경비용을 덜 미친다는 점을 반영하여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0.3원으로 낮춥니다.

3. 열병합용 LNG 발전의 할인: 열병합용 LNG 발전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므로 특별히 더 낮은 세율인 킬로와트시(kWh)당 0.2원을 적용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발전소의 종류별로 환경오염 정도를 반영한 세율 책정을 통해, 지역 자원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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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발의자 명단

윤건영 등 14인

권칠승 김영배 김영진 맹성규 박민규 박홍배 양부남 윤건영 이강일 이기헌 임광현 전용기 한병도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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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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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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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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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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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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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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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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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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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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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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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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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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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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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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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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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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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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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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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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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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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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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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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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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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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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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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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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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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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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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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