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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소비세를 납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납입관리자에게 지방세조합장을 추가하여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납입관리자로 지정하는 범위에 지방세조합장을 포함시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또한,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예고와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지방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납입관리자의 업무량 편차를 줄이고 예고 및 준비기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세의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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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형석 등 11인

맹성규 송옥주 안규백 양기대 이병훈 이용빈 임호선 진성준 한병도

허

영

홍익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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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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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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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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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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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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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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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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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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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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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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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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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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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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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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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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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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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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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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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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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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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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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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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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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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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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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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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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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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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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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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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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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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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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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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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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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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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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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한병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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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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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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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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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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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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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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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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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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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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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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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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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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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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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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