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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및 첨단 산업 포함: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단지 회사의 규모에 따라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 강화: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최소 10% 이상을 인공지능이나 기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산업에 인재가 충분히 배치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인력 배치의 유연성 제공: 인공지능 및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기존의 총원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여, 해당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국제 정세와 국가전략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유출을 막고, 국내 발전을 뒷받침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국가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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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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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