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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체육 특기자'만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하더라도 뛰어난 능력으로 국위를 선양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게도 입영 연령 제한을 현행 30세에서 32세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단, 병역이나 입영을 기피하거나 면탈하려 하거나 고의로 병역 의무를 연기하려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이를 통해 체육 분야의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입영하게 되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법 개정 취지는 대한민국의 스포츠 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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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송석준 등 9인

김영식 김학용 성일종 윤창현 이종배 전주혜 정우택 조경태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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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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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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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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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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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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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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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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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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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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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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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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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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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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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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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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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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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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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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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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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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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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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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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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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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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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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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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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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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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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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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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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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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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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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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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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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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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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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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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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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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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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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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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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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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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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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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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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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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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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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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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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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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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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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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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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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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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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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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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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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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