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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치료의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 중에 발생하는 부상에 대한 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보다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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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발의자 명단

이채익 등 9인

9

김상훈 김성원 김예지 김용판 박대수 박성민 서병수 송석준

이

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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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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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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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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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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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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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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