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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가족이 국외 체재 중인 경우,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외에 이주하여 병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2.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는 개인정보로, 외부 제공이나 다른 용도로의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장이 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얻어진 정보는 병역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외로 떠난 병역자원의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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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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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