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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들은 소집 대기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사회복무요원의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개인의 학업, 취업, 사회진출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력 개발과 사회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대기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하여 대기자들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의 대기 시간을 줄여 개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을 촉진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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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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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이정헌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