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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 신고 및 출원에 관한 사항을 병역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이전하여 명확한 법적 기반 마련.

2. 입영 신청의 대리 권한을 병역의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입영 대행 서비스를 방지.

3. 병역에 관해서 신고나 출원 권한이 없는 자가 이를 대신 신고 또는 출원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 근절을 추구.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을 금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형성되고 있는 입영 신청 대행 시장을 근절하고 병역 신고 및 출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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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기동민

기동민 의원

발의자 명단

기동민 등 9인

9

고용진 김민석 김영배 김원이 김회재 박홍근 윤영덕 최기상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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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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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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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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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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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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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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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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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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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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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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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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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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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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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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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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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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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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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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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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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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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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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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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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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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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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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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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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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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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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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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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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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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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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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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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0인

공포

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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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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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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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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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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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