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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의 전달 방법 확대: 병역의무자가 통지서를 직접 받지 못하는 경우, 통지서를 대신 수령한 사람이 병역의무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법적 근거 명확화: 전자적 전달 방식이 정당한 전달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3. 처벌 면제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전달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은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서를 전달함으로써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병역의무 통지서 전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가 통지 내용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 이행에 대한 편리성과 정확성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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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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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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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설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