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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규정하고 보충역으로 편입하여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데, 간호사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도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고, 간호사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포함시켜 의료인력을 보충하려는 것입니다.

2. 이 법률안은 의료취약지역이나 농어촌 등에서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보건의료 환경이 약화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을 확대하여 국가보건 위기에 대응하고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중증감염병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의 질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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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발의자 명단

민홍철 등 9인

강민정 기동민 김민철 김승남 김정호 서영교 이장섭 임호선 전혜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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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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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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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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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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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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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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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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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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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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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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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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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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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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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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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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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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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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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