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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기제부사관 전환 시점 개선]: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될 경우, 기존과 달리 현역병 복무를 모두 마치지 않더라도 즉시 신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2. [의무 복무 기간의 명시]: 신분이 전환된 인원이 군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기간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여, 군 특성화고에서 습득한 전문성을 군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3. [부사관 양성기관 설립 및 운영]: 우수한 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과 훈련을 전담하는 별도의 양성기관을 두도록 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 전문인력을 보다 전문적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특성화고 졸업생의 군 복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에 필요한 우수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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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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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