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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 나 가혹행위를 할 경우,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복무 기강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여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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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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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발의자 명단

이헌승 등 11인

11

강기윤 김성원 김학용 류성걸 박성민 서병수 이주환 전봉민 정동만 최영희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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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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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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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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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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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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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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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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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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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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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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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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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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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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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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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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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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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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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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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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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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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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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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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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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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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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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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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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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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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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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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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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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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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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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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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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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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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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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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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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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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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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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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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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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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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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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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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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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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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