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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특정한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정부가 해당 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적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병역기간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함으로써 장병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이 제공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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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병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주 등 17인

15

김민기 김주영 민홍철 박성준 안규백 유정주 윤건영 이병훈 이용우 전용기 진성준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황

희

2

김진표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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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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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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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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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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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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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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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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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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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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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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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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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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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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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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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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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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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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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