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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적 복무관리 방식 도입: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 출근할 때마다 수기 서명을 통해 복무상황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법안 개정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출퇴근 및 복무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높은 정확성과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병무청장은 모든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 결근 등 복무현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복무관리 강화 및 성실한 이행 유도: 새로운 전자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복무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 수행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전자적 관리방식을 통해 복무의 성실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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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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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유용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