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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병 복무 면제 방지: 병역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법을 어겨 처벌받은 사람들이 형벌을 이유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면제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2.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 강화: 병역 기피와 관련된 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있을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여 병역 기피자의 복무를 감면받는 경우를 막았습니다.

3. 형벌의 공정성: 현역병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일반 수형자는 기존처럼 현역병 복무 제한을 유지함으로써, 병역 기피자와 다른 수형자를 구별하여 공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현역병 복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강화하여 병역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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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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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안규백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