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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89조의4을 신설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2. 법안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회복무요원은 벌금이나 징역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이러한 처벌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과 열람에 대한 법적 처벌을 새롭게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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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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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23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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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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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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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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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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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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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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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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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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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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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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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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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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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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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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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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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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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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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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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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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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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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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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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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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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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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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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