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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안 제89조의3).

2. 현재의 복무연장 경고처분을 받는 경미한 징계 처분에서 범죄행위에 중대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여, 사회복무요원 등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군 복무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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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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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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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