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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병역의무 통지서를 대리 수령하거나 전달할 사람이 이를 거부하거나 지체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예비군법」에서 대리 수령인의 전달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병역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수정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은 대리 수령인이 전달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경감하고, 병역의무자가 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의 벌금을 최대 500만 원으로 증가시켜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병역 의무 이행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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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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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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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