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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이 기존에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였으나, 개정법률안은 이들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자원의 감소와 숙련된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재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전력의 가용 인원을 확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자원의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예비전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숙련된 장교와 간부들이 예비역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게 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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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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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