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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군인 병사와 달리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음주·성범죄 등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소속기관 및 병무청이 적기에 통보받지 못해 범죄사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에 대해 적기에 징계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이 이를 소속기관 및 병무청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려는 것입니다(안 제32조의2).

3. 이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도 군인과 동일하게 범죄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법안의 공정성 및 법적 균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적절한 징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현행의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고 법적 균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도 동등한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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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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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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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