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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신체검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밀신체검사를 군병원에서 의무화합니다.

2. 기존에 질환이 있던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후에도 입영 전에 질환이 악화되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이후에도 정밀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입영 이후에도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입영 이후에도 정밀신체검사를 통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는지 체크하여 국가 유공자의 심사과정에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현역 병입영 대상자의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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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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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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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