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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2.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가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켜 인정합니다.

3. 의료 취약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 방지와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편입 의사 지원율을 높여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병역 의무 수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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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혜영

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10인

10

기동민 김상희 김용민 김주영 서영석 신정훈 이수진 정춘숙 한정애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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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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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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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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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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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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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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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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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