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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병역 대상자에 대한 병적 분류 및 관리 규정 강화: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그리고 고소득자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 병역면제 등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 인정: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자의 경우에도, 해당 질병의 치료 기록을 병역이 면제된 후 최대 3년까지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질병 치료 기록 연장 관리를 통한 병역면탈 예방 목적: 치료 기록을 연장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 치료를 이유로 한 부당한 병역면탈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면탈이나 비리를 방지하고, 병역 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병역 대상자들의 질병 치료 기록 등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종 병역 관련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적으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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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발의자 명단

임병헌 등 11인

강대식 구자근 김상훈 김영선 김용판 류성걸 박성중 백종헌 조경태 최영희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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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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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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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0인

공포

김민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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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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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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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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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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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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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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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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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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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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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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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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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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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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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